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1. 의결주문

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❍ 동산·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정(법률 제10366호, 시행 2012. 6. 11.) 이후 사법등기심의관이 동산·채권담보등기 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, 이를 명확하게 사법등기심의관의 분장사무로 규정함

❍ 2019. 7. 1.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이 설치됨에 따라 서울북부지방법원의 사무기구를 조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❍ 사법등기국 사법등기심의관의 분장사무에 동산·채권담보등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(안 별표 1의4)

❍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등기국을 설치하고 등기국에 등기운영과, 등기조사과를 신설하여 그 분장사무를 정함(안 별표 4의1, 별표 4의2)

4.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붙임과 같음

5. 신․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대법원규칙 제     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9.   .   . 공포

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의4 중 사법등기국 사법등기심의관 분장사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국명	심의관	과명	분 장 사 무
사 법 등 기 국	사법등기		1. 등기·가족관계등록·공탁에 관한 조사연구 등 사법등기국장 업무 보좌 2. 등기특별회계와 관련된 사항의 계획 및 사법등기국 소관 업무의 전산화·정보화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3. 공탁 및 상업등기(민법법인, 특수법인, 동산·채권담보등기, 선박등기 포함)에 관한 사항

별표 4의1 중 서울북부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서울북부지방법원	사무국	총무과, 종합민원실, 민사과, 민사신청과, 형사과
	등기국	등기운영과, 등기조사과

별표 4의2 ※ (2) 중 “서울남부지방법원·서울서부지방법원”을 “서울남부지방법원·서울북부지방법원·서울서부지방법원”으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4의1과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현        행

개   정   안

[별표 1의4]

법원행정처에 둘 국·과와 그 분장사무표

국명	심의관	과명	분 장 사 무
사법등기국	사법등기		1. 등기·가족관계등록·공탁에 관한 조사연구 등 사법등기국장 업무 보좌 2. 등기특별회계와 관련된 사항의 계획 및 사법등기국 소관 업무의 전산화·정보화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3. 공탁 및 상업등기(민법법인, 특수법인, 선박등기 포함)에 관한 사항
	(이하 생략)
(이하 생략)

[별표 1의4]

법원행정처에 둘 국·과와 그 분장사무표

국명	심의관	과명	분 장 사 무
사법등기국	사법등기		1. 등기·가족관계등록·공탁에 관한 조사연구 등 사법등기국장 업무 보좌 2. 등기특별회계와 관련된 사항의 계획 및 사법등기국 소관 업무의 전산화·정보화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3. 공탁 및 상업등기(민법법인, 특수법인, 동산·채권담보등기, 선박등기 포함)에 관한 사항
	(이하 생략)
(이하 생략)

[별표 4의1]

지방법원에 둘 국·과

법 원 별	국 명	과 명
(이상 생략)
서울북부지방법원	사무국	총무과, 종합민원실, 민사과, 민사신청과, 형사과
(이하 생략)

[별표 4의1]

지방법원에 둘 국·과

법 원 별	국 명	과 명
(이상 생략)
서울북부지방법원	사무국	총무과, 종합민원실, 민사과, 민사신청과, 형사과
	등기국	등기운영과, 등기조사과
(이하 생략)

[별표 4의2]

지방법원에 둘 과의 분장사무표

과 명	분 장 사 무	비 고
(이하 생략)

※ (1) (생 략)

(2)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사무국 총무과, 민사국 민사항소과, 형사국 형사항소과 및 등기국 등기운영과, 서울동부지방법원․서울남부지방법원․서울서부지방법원․인천지방법원․대구지방법원․광주지방법원의 사무국 총무과 및 등기국 등기운영과는 각 소속국의 관장사무 중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관장한다.

(3) ∼ (5)  (생 략)

[별표 4의2]

지방법원에 둘 과의 분장사무표

과 명	분 장 사 무	비 고
(이하 생략)

※ (1) (현행과 같음)

(2)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사무국 총무과, 민사국 민사항소과, 형사국 형사항소과 및 등기국 등기운영과, 서울동부지방법원․서울남부지방법원․서울북부지방법원․서울서부지방법원․인천지방법원․대구지방법원․광주지방법원의 사무국 총무과 및 등기국 등기운영과는 각 소속국의 관장사무 중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관장한다.

(3) ∼ (5)  (현행과 같음)

신․구조문대비표

<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조직심의관실
연락처	(02) 3480 - 1225